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내부자들’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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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웹(web)에서 볼 수 있는 만화, 웹툰(web toon)이 인기입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뛰어난 웹툰이 영화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도 ‘이끼’, ‘미생’ 등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의 미완결 웹툰‘내부자들’을 각색해 재탄생한 작품입니다.

‘내부자들’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 수많은 범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강희(백윤식 분)가 우장훈(조승우 분)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안상구(이병헌 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문에 보도하는 것과 관련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방의 목적과 전파성이 큰 출판물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점 등 때문에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서 신문, 잡지, 라디오는 예시로서 대중적 전파가 가능한 이러한 매체들 뿐만 아니라 TV, 영화 등의 영상 매체도 포함합니다. 기타 출판물은 등록 · 출판된 제본 인쇄물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을 의미합니다. 낱장의 인쇄물, 몇 장의 프린트, 손으로 쓴 것 등은 출판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미는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 불문한 모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종교단체나 종친회, 향우회 등과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합니다. 명예는 개인의 진정한 가치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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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방의 목적이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폭행죄, 협박죄 등과 같이 반의사불벌죄 중 하나입니다.

작품 속에서 이강희가 안상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안상구가 강간, 살인교사 등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문이나 TV에 보도했기 때문에 이강희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한 것보다 중하게 처벌되나, 피해자 안상구가 이강희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부자들’은 개연성있는 시나리오에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잘 결합돼 올해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지만 결국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도 비록 지금 힘이 들지라도 ‘내부자들’의 내용처럼 결국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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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star
@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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