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서치 아웃’의 자살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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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으로 SNS는 우리들의 새로운 소통방법이 되었습니다. SNS는 대면 접촉없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익명성에 속에서 언어폭력, 악성댓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2013년 러시아에서 ‘Blue Whale’이라는 온라인 게임 때문에 청소년들이 연속적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이 시작된 이후 약 5년여 간 유럽이외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화 ‘서치아웃’(감독 곽정)은 ‘Blue Whale’ 사건을 소재로 SNS상의 범죄를 추적하는 스릴러입니다. ‘Blue Whale’게임처럼 처음에는 SNS를 통해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한 미션이 주워지지만 마지막 미션은 자신을 죽이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경찰 준비생인 성민(이시언 분)과 취업준비생인 준혁(김성철 분)은 같은 고시원에 살던 소녀의 자살을 접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가해자가 사망한 자살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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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살의 경우, 자살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본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자살자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면 자살교사죄, 자살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자살교사는 자살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살방조는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을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합의하여 공동자살을 기도하였으나 B만 사망하고 A만 생존한 경우, A의 행위가 B의 자살에 관여하였으면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A가 B와 같이 자살을 기도하였을 뿐 B의 자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면 무죄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같이 자살하자고 거짓말하여 B를 자살하게 하였다면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A가 죽음을 결의한 B의 요구에 의해서 B를 살해하면 촉탁살인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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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자살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예, 유아, 정신병자 등)을 교사, 방조하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7세, 3세 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어린 자식들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원(김서연 분)이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삶은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SNS 메시지로 다가가 마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자살하게 하는 것은 자살교사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제압할 만한 압박을 가하여 자살하게하면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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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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