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사냥의 시간’의 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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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전 세계의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영화 상영 횟수도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신작들도 영화관이 아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회사를 통해서 개봉되고 있습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도 영화관이 아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통해서 개봉하였습니다.

작품 속에서, 준석(이제훈 분), 장호(안재홍 분), 기훈(최우식 분), 상수(박정민 분)는 도박장 업자를 상대로 특수강도죄를 범합니다. 피해자 측은 특수강도한 준석 일당을 ?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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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자력구제는 주로 민사법상의 용어로 사용되지만 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점유를 침해받은 점유자의 자력구제와 형법에서 자구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위법한 자력구제는 민사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고, 형사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인정되는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해서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으로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 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구행위는 보전이 가능한 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 신체, 자유 등에 대해서는 자구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관계로 공권력에 의한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나중에 공적 수단에 의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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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구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가 있고, 법정절차에 의해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자구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붙잡아 숙박비를 받거나 우연히 만난 절도범으로부터 절취당한 물품을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자구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구행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예,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 책임조각사유(예, 형사미성년자, 적법행위 기대불가능성 등)가 없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도박장 운영자 측에서는 돈과 하드디스크를 강취하여 도주하는 준석 일당으로부터 돈과 하드디스크를 빼앗는 것은 자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 강도범인 준석 일당을 체포하는 것은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도의 피해자인 도박장 운영자 측에서 준석 일당을 추적하여 준석, 장호, 기훈, 상수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자구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살인죄나 살인미수죄의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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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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