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오케이 마담’의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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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오케이 마담’(감독 이철하)는 하이재킹(hijacking)을 소재로 하와이행 비행기 내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 액션물입니다. 코믹 부분도 비행기의 행선지처럼 하와이로 가는 면이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원정출산가는 시어머니와 임산부가 있습니다. 원정출산은 주로 교육과 병역 문제로 자녀에게 이중 국적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정출산을 통해서 국적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은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하고, 이와 유사한 것이 미국이나 영국의 시민권입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 국가의 국민이 됩니다. 어떤 국가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인 영주권의 취득은 국적 변경과 무관합니다.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로 상실됩니다.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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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 아버지가 국민이었으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미성년자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인지(認知, 혼인 외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부 또는 모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 하는 것)되고, 출생할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 출생한 코피노의 경우, 미성년자인 코피노를 한국인 부가 인지하고 법무부장관에 신고하면 미성년자인 필리핀인 코피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일정기간의 거주, 일정 사유 등의 귀화 요건을 갖춰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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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의한 간이귀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한국인과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수 유승준처럼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이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는 원정출산은 비자발급 등의 문제로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원정출산 등으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적은 대부분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고,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적도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수입의 수단으로 매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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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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