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뮬란(Mulan 2020)’의 혼인의 성립

0

202009251313559304.jpg

‘뮬란(Mulan 2020)’(감독 니키 카로)은 1998년 개봉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을 원작으로 한 실사 영화입니다. ‘뮬란’은 남장한 화목란(花木蘭)이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터에 나가 큰 공을 세운다는 중국 남북조시대 여성 영웅 이야기를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영화화한 것입니다.

뮬란(유역비 분)은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정혼(定婚)하려다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징집된 뮬란의 군 동료들도 정혼 여부에 대해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정혼을 통해서 혼인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혼(定婚)’은 혼인하기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들끼리 혼인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문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혼은 심지어 혼인할 당사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혼으로 혼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인이 성립하려면 혼인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에 합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가 없으면 가장혼인으로서 무효입니다.

202009251313566458.jpg

혼인할 의사는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 제출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서 작성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서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의 혼인 신고는 무효입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혼인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외국에서 혼인은 국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혼으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만 혼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받지 않은 혼인은 무효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19세가 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다른 취소와 달리,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009251313568284.jpg

남녀가 혼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근친혼은 금지됩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이의 경우도 금지되는 혼인으로서, 그 혼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화처럼,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인할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들끼리 정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끼리 정혼을 하였더라도 혼인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없는 용기는 없다’는 영화의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들은 흔히 자녀들이 두려움없는 용기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의 시작을 두려워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감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202009251313574203.jpg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acebook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