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인질’의 인질강도죄

0

202108271547223783.jpg

‘인질’의 인질강도죄영화 ‘인질’(감독 필감성)은 2015년에 개봉한 유덕화 주연의 ‘세이빙 미스터 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 ‘세이빙 미스터 우’는 중국 유명 배우 오약보가 2004년에 실제로 납치되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인질’은 천만 배우 황정민이 실제의 신분으로 납치되어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가 납치되는 내용을 그 배우가 직접 연기하여 사실감이 뛰어납니다. 사실감있고 긴장감있는 전개로 보는 내내 마음을 편하지 않습니다.

작품 속에서, 팬으로 가장하여 접근했던 인질범들은 배우 황정민에게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납치하여 납치한 인질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인질강도죄가 성립할까요?

202108271547494452.jpg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인질강도죄와 비교되는 범죄가 인질강요죄입니다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국가에게 정치범이나 포로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질강요죄입니다.

인질강요죄는 인질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해방감경규정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질강도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질강도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형량에서는 참작될 것입니다.

인질강도죄의 수단인 체포 · 감금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08271548074646.jpg

인질강도죄의 수단인 약취 · 유인이란 폭행 · 협박 · 기망 · 유혹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나 자유로운 생활 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인질강도죄가 성립하면 그 수단인 체포 · 감금 · 약취 · 유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 · 감금 · 약취 · 유인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질강도범이 인질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면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인질로 삼는다는 말은 납치된 인질의 생명 · 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에는 인질이 제외되므로 인질로부터 직접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인질강도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질범들은 납치된 배우 황정민에게 직접 석방의 댓가로 금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질강도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질범들은 금전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강도미수가 됩니다. 강도미수범들이 인질 황정민에게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202108271548305750.jpg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NEW

Facebook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