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보이스’의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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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이스’(감독 김선, 김곡)는 사기당한 가족과 동료들의 돈을 찾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 수법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치밀하고 정교해지면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수법들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의 염려와 두려움, 희망을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우면 자신의 전화기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확인하거나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입금했다면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가 빠를수록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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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학생,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액을 보장한다면서 교묘하게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통장을 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인출책을 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실의와 절망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인척, 지인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서 사기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거나, 인삼을 산삼으로 속여 파는 경우 등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기죄의 유형입니다.

사기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기만 한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으로 사칭하거나 단순히 거짓말만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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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접하는 사기죄의 유형 중 하나는 사용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유흥비로 쓸 목적인데도 부모님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사용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유흥비로 쓸 용도를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 사용 용도에 속아 돈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흔히 접하는 사기죄의 또 다른 유형은 채무자가 자신의 지불능력, 지불의사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후에 곗돈을 받아서, 물품 대금을 받아서, 적금을 타서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기의 지불능력, 지불의사를 속인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갚기로 한 변제기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등의 수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죄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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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CJ E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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