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베테랑’의 절도죄와 소유권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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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이 관객 천만을 돌파하고, 영화 ‘베테랑’은 6백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요즘 흥행중인 한국영화는 장르나 주연에 따른 구분도 가능하겠지만, 1억 관객배우라는 오달수 씨의 출연 여부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억 관객배우 오달수씨는 천만을 돌파한 영화 ‘암살’에서 출연하여 총을 쏘고 동시에 영화 ‘베테랑’에도 출연하여 총을 쏩니다. 오달수 씨를 비롯한 연기자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 ‘베테랑’은 다소 우울한 면이 있는 주제를 다루지만 유쾌한 리듬에 유머를 잘 배합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과 미스봉(장윤주 분)은 사기 중고차업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외제 중고차를 구입합니다. 중고차업자 일당은 중고차에 GPS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중고차를 수거해 오는데, 이러한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소유권 취득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타인의 소유인 자기 점유의 재산은 횡령죄의 대상이고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물건은 점유강취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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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자가 형사 서도철과 미스봉에게 판매한 중고 외제차는 형사 서도철과 미스봉이 인도받아 자신의 관리하에 두고 주차하였으므로 형사 서도철과 미스봉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고 외제차의 소유권도 형사 서도철과 미스봉에게 넘어왔을까요?

부동산(토지, 건물)과 동산은 소유권 취득 방법을 달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고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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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제도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매수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도인이 합의하에 물건 값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동산을 인도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결국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동산의 경우는 동산을 인도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인도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형사 서도철과 미스봉이 동산인 자동차를 중고차업자로부터 인도받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자동차는 동산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중고차업자가 당일 형사들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형사 서도철과 미스봉은 중고차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고차업자가 형사 서도철, 미스봉에게 외제 중고차를 인도한 후 다시 자동차를 훔쳐왔다고 하더라도 중고차는 타인 소유가 아니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점유강취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폭행, 협박으로 중고차를 강취하지 않았으므로 점유강취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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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베테랑’의 제목처럼 무슨 일이든 한 가지를 십 년 이상을 하면 베테랑, 전문가가 된다고들 합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수 십 년 이상 삶을 살아 왔음에도 우리 삶 자체에 대한 베테랑이 되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 일희일비하고 노심초사하며 삽니다.

수 십 년을 살아온 삶 자체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베테랑을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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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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