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안된다”…문화재위 ‘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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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부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운동 회원들이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17.10.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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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양양지역 주민들이 깃발을 흔들며 오색 케이블카 즉시 이행을 외치고 있다. 2017.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아미 기자 =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문화재청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최종 부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 지난해 12월28일 제12차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설악산 산 위 끝청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놓는 내용이다. 국립공원 훼손 우려 등으로 문화재 관계자 및 환경단체들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안건을 한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 구간에서 56마리의 산양이 확인되는 등 야생동물 개체 수가 많은데다 케이블카 공사를 위한 발파나 소음, 진동이 야생동물 서식환경과 번식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부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양군이 이에 반발하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지난달 말 한차례 재심의가 이뤄졌고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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