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육사오(6/45)’의 유실물과 점유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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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5,060(0.0000122773804%)은 로또 1등 당첨 확률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번개안전연구원(NLSI)에 따르면 벼락을 맞을 확률은 약 1/280,000,000이라고 합니다. 즉,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영화 ‘육사오(6/45)’(감독 박규태)는 1등 당첨된 로또를 주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진부할 수도 있는 주제를 장소와 등장인물들에 대한 기발한 착안으로 가볍고 신선하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영화 속에서, 박천우 병장(고경표 분)은 대대장의 차에 딸려온 1등 당첨 로또를 습득합니다. 이 로또는 다시 바람에 날려가 북한 병사 리용호(이이경 분)가 줍습니다. 리용호는 유실물이 된 1등 당첨 로또를 자기 소유라면서 반환을 거부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법은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가축은 유실물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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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을 습득하면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면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물건을 반환받은 사람은 습득한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습득한 사람은 반환받은 사람에게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반환받을 사람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영화 속 1등 당첨 로또는 소주 판촉용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로또를 받은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자는 로또를 버리고 갑니다. 이 때 1등 당첨 로또는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 즉,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므로 이를 주운 박천우 병장이 소유자가 됩니다.

박천우 병장의 소유인 1등 당첨 로또가 바람에 날려간 것은 유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실물을 습득한 북한군 리용호가 자기 것이라며 박천우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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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승객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잊고 내린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유실물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받은 사람,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상실합니다. 또한,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도 상실합니다.

박찬우 병장이 소유자가 없는 1등 당첨 로또를 소유의 의사로 습득하였기 때문에 1등 당첨 로또의 소유자입니다. 이를 습득한 리용호가 박찬우 병장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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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영화 ‘육사오’ 포스터,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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