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공조2:인터내셔날’의 보이스피싱-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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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조2:인터내셔날’(감독 이석훈)는 남한, 북한 형사의 비공식적 공조 수사에 FBI 요원까지 가세하여 전편보다 스케일을 확장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으로 뭉친 세 명의 형사가 진행하는 수사의 긴장감에 적절한 웃음 더해서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는 광역수사대에서 사이버 수사대로 전출된 형사 강진태(유해진 분)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하여 검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사기(공갈) 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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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치밀하고 정교해지면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수법들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의 염려와 두려움, 희망을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학교에 간 자녀가 납치 또는 사고 당한 것으로 속여서 돈을 이체하게 하는 경우, 인터넷 메신저를 해킹하여 지인으로 위장해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청하여 편취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경우 등 너무나 많은 형태가 있고 새로운 유형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학생,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액을 보장한다면서 교묘하게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통장을 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댓가보다 고액을 보장하는 일거리는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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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아르바이트로 인출책을 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면서 고액의 댓가를 받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바로 수사기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실의와 절망에 빠뜨려 자살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인척, 지인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장 악질적인 사기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우면 자신의 전화기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확인하거나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 신고가 빠를수록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위 기관들에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해가기 때문에 피해 방지나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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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CJ EN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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