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경마 중독 나 몰라라’ 마사회 중독예방센터 예산, 매출의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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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박완주 의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중독치료업무 이관 후 업무 소홀, 중독 막아야"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한국마사회의 경마 중독 예방 관련 예산이 매출의 0.002%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19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중독예방센터 예산 집행액’ 자료를 살펴보니, 중독예방센터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올해 사업비 예산이 1억69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마사회 마권 및 입장권 매출액인 7조8152억 원에 비하면 0.00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마사회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매년 지급하는 43억원 가량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도 있지만 이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해도, 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매출액의 0.06%에 불과하다.

중독예방센터의 운영실적도 매우 저조하다. 용산 본부센터와 경마장 센터의 경우, 하루 평균 방문자가 0.5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장외발매소 내 예방센터 실적도 마찬가지로 낮다. 최근 개원한 부산동구, 대구, 일산 센터를 제외하면, 올해 하루 평균 교육상담건수는 1건도 채 되지 않는다. 예방캠페인도 연간 1~2회에 그치고 있다.

장외발매소 예방센터를 찾은 고위험성 고객이 중독치유 국가 전문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뢰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25건, 2017년 30건, 올해는 8월까지 18건에 그쳤다. 고위험성 고객이 이후 해당 센터를 실제로 방문했을지도 확인이 어렵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서 실효성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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