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극한직업’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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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행사의 자유, 직업이탈(전직)의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고, 그 직업들 사이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을지라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직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은 잠복근무하는 마약반 형사들의 애환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고반장(류승룡 분), 장형사(이하늬 분)를 비롯한 경찰 마약반 5인방은 마약조직 이무배(신하균 분) 일당을 일방타진하기 위해서 치킨집에서 잠복근무를 합니다. 마약반 5인방은 잠복근무를 하면서 이무배 일당의 사무실을 감시하고 대화를 녹음, 도청, 감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에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마약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마약반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무배 일당에 대해 전기통신의 감청, 대화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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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배 일당의 마약범죄 실행이 긴박한 상황에 있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의 감청, 도청을 할 수 있지만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마약반의 전기통신 감청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마약반은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도 받지 못했으므로 마약반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마약반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취득한 감청자료는 이무배의 마약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취득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적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억제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 녹음,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함에도 압수한 별개의 증거, 진료목적으로 간호사가 채취한 피고인의 동의 없는 혈액으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마약반 5인방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감청 자료나 이무배 일당의 대화 녹음 등은 이무배 일당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취득한 2차 증거도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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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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