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증인’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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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증인’(감독 이한)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소녀의 증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소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법적으로 현실과 다소 차이나는 부분도 있지만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흔히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목격자이지 법률적으로 증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목격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면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증인의 진술은 증언이라고 합니다.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 진술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참고인과는 다릅니다. 즉, 수사과정에서는 참고인,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증인은 신청한 쪽이 대동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소환장,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하기도 합니다. 소환 받은 증인은 법원에 법률에 정해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음에도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7일 이내에서 감치를 할 수 있으며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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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증인신문 전에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서의 내용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입니다.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합니다. 지우(김향기 분)가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16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고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검사, 경찰관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하였다면 허위의 진술이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증인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지우는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증인을 신문하더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증인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통이 돼야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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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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