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미션 파서블’의 특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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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션 파서블’(감독 김형주)는 제목에서 1996년에 처음 개봉해서 흥행했던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미션 파서블’은 화려한 액션보다는 웃음에 더 초점을 둔 코미디 액션물입니다.

액션물답게,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우수한(김영광 분)은 중국 요원 유다희(이선빈 분)와 무기 밀매 조직을 소탕하면서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범죄에 이와 같이 ‘특수’라는 말이 앞에 붙는 특수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이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폭행죄, 상해죄가 성립하지만, 태권도, 합기도 등의 유단자나 복싱, 격투기 선수 출신자들이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서 기본 범죄가 특수범죄로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체적 능력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범죄인가, 특수범죄인가는 범죄행위의 모습이나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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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기본 범죄를 저지르면 기본 범죄 앞에 ‘특수’가 붙습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폭행죄, 체포죄, 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공무방해죄, 손괴죄 등이 있습니다.

단체라는 말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합니다. 그 목적이 적법하든 불법하든 상관없습니다(예, 법인, 노조, 사회단체, 범죄단체). 단체 구성원들이 동일 장소에 집합해 있을 필요는 없고 연락에 의하여 집합할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합니다. 계속적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중은 단체와 달리 다수인들이 동일 장소에 현실적으로 집합해 있어야 합니다.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력 · 무형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을 보였으나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지 않더라도 위력을 보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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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예, 깨진 병, 드라이버, 벽돌, 염산 등 / 주먹과 발은 제외). 대법원은 ‘휴대하여’라는 말을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수범죄는 기본 범죄를 저지르면서 위험성이 높은 행위 방법이 추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다른 특별한 행위를 하였으면 다른 범죄는 될 수 있어도 그 기본 범죄 앞에 ‘특수’를 붙일 수 없습니다.

‘특수’, ‘특별’, ‘남다른’을 어떤 단어 앞에 붙일 때는 일반적으로 그 단어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의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고 다르면 ‘특수’, ‘특별’, ‘남 다른’을 그 단어 앞에 붙일 수 없습니다. 기본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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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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