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의 특수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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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자동차를 소재로 한 20년 된 시리즈물로서 10번째 작품입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심지어 자동차로 우주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도미닉(빈 디젤 분)의 아버지는 자동차 경주에서 같이 경기하는 선수의 공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동차, 격투기 등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권도, 유도, 레슬링, 권투, 격투기 등의 운동경기에서는 반드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이 수반됩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경기에서는 경기 중에 선수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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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운동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경기 규칙 내에서 경기 중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 선수에게 더 많은 폭행과 상해를 가한 선수가 더 훌륭한 경기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승리의 영광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 형사 처벌받지 않는 이유를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의해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인 피해자가 승낙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거나, 운동경기도 업무의 하나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폭행과 상해가 수반되는 운동경기라고 하더라도,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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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복싱선수가 복싱글러브를 낀 상태로 경기 중에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발로 차거나 마이크 타이슨처럼 복싱 경기 중에 상대방의 귀를 물어뜯으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영화와 같은 자동차 경주에서도, 카레이서들이 자동차 경기 중에 서로 앞서려다가 자동차끼리 부딪치는 것은 자동차 경기에 수반되는 경기 내용 중의 하나로서 카레이서에게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레이서가 경기와 상관없이 경기 규칙을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상대 카레이서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카레이서가 경기 중에 도미닉의 아버지의 자동차를 트랙 옆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자동차 경기 규칙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면은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자동차 경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도미닉의 아버지의 차동차를 옆으로 밀어붙여 사망하게 한 행위는 폭행치사죄 혹은 상해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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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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