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관계와 이혼소송의 추이(2)

홍상수 감독이 최근 김민희와 함께 김민희의 친정이 있는 하남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홍상수 감독은 이혼소송 중임에도 이러한 동거관계를 재판부에도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기간의 별거상태를 통해 가정이 사실상 파탄상태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은 현재 이혼조정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이혼조정절차는 우선 조정위원들을 통해 이혼소송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합의점을 모색해본다. 조정위원은 법률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상담사 등 상담능력과 인생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조정위원은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를 위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설득과정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 조정위원은 현재의 가정 파탄상태를 고려해 홍상수의 아내에게 이혼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내에게도 불행이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장기간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상수 감독 측 또한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약속해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략이 예상된다. 다만 소송경험상 홍상수 감독 측이 많은 금전적 조건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홍상수 감독 자신 및 김민희의 충분한 사과와 위로가 선행되지 않는 한, 아내는 이혼조정을 거절하고 이혼기각의 태도를 계속 견지할 확률이 높다.

부부 간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경우, 이혼조정절차는 이후 이혼재판절차의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혼 기각 판결 시 상대방의 유책행위, 이혼 판결 시 재산분할 등이 정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의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 주장 및 사실상 가정 파탄상태 주장 등에 대한 증거정리, 재산분할표 등 부부공동재산내역 및 산정기준인 사실상 별거시점에 대한 정리, 기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을 위한 재산 형성경위 및 소득활동사실 등에 대한 정리 등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변 이혼전문변호사들은 홍상수 감독의 승소가 쉽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의 동거관계를 숨기지 않고 있으며, 아내 측이 오기로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현재의 법원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내가 실질적으로 가정유지의사가 있는 지 여부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재결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내에게 가정유지의사가 없다면 이러한 이혼기각판결은 양 당사자에게 불행일 수 있다.

이혼기각판결이 의미 없는 혼인관계의 유지에 불과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결자해지다. 생각해보면 재판 결과는 홍상수 감독의 아내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주한 대표변호사 홍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