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92인, 찬성 2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20일 ‘유족구조금’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알아본다고 이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권성미(가명)씨에게 다급히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남편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다는 것. 급히 이송된 병원에서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남편의 사망 원인은 머리 손상.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놀랍게도 권씨가 운영하던 술집의 단골손님이자, 30년간 형제처럼 지내왔다던 박재호씨(가명)였다.
성공한 사업가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박씨. 하지만 이웃들은 그가 마치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이 왕이 돼야 하며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성격이었다는 것.
유족은 형사 재판을 통해 박씨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다. 그런데 1심 재판 판결은 충격적이었다. 형량이 3년 6개월에 그쳤는데 유족들이 범죄피해자센터에서 받은 ‘유족구조금’이 감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센터를 소개받았다는 유족들. 하지만 유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유족구조금’을 유족이 받고, 가해자 측이 해당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감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은 몰랐던 것이다.
상담 당시, '유족구조금' 수령으로 인해 유가족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가족들. 아내 권씨는 지원금을 받았을 뿐인데, 졸지에 합의를 해준 꼴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유족들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나 공탁금 등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제작진은 "유족구조금으로 피의자가 감형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며 "최근 10년간 유족구조금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는 50건이 넘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