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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의 검열금지 원칙

입력 2026.09.30 11:41수정 2026.09.30 11:41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암살자(들)'의 검열금지 원칙


영화 ‘암살자(들)’(감독 허준호)은 1974년 8월 15일에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을 소재로 이에 대한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다른 시각에서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내용이 달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작품 속에서, 신문사에 파견되어 상주하는 정부 기관의 요원들은 신문 기사로 보도되기 전에 기사 내용이 정부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삭제하거나 변경하게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검열금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암살자(들)'의 검열금지 원칙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취하는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심의, 영화등급분류보류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등이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 심사한 후, 허가받지 않은 것의 표현, 상영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은 사전심사 절차 형태를 띠지만 검열이 아닙니다. 가처분은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 판단하는 것으로서 행정권이 주체가 되는 사전심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문사, 방송 등의 언론사 간부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수정, 삭제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문사 간부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언론사 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언론사 간부가 기사를 수정, 삭제하게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암살자(들)'의 검열금지 원칙


영화 속에서, 신문사에 파견된 정부 기관의 요원들이 보도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수정, 삭제, 제한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볼 때, 유리창의 오목, 볼록, 색깔, 오염 여부 등에 따라 사물들은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유리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언론이 투명하게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세상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투명하게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자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암살자(들)'의 검열금지 원칙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email protected] 사진=‘암살자(들)’ 포스터, 스틸컷